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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관광지 조경사업 의혹 관련 입장문
영동군은 군의 미래 먹거리라며 2천800여 억을 투입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 조경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지출하면서 국민 세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의혹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수와 조경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의계약, 감정평가 담합 및 부풀리기 의혹, 의회승인 절차 무시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영동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 4억4천만원의 느티나무는 평범한 조경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군의회에 추경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4억원이 넘는 느티나무는 미래에 몇 배의 가치 상승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 식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옮겨 심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도 많이 잘려나가고 수세도 약해진 상태입니다. 힐링사업소 부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4억4천짜리 나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나무가 과연 어떻게 몇 배의 가치 상승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지자체가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나무를 심어 놓고 차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여억 중 10억 상당은 미리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어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예산도 없이 물품을 외상 구매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담당자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집행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조경수 구입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업체 측과 군 측에서 의뢰해 실시한 두 업체의 감정평가 결과 또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억짜리와 1억짜리 느티나무의 감정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으며 소나무 중 최고가인 8천만원짜리 2본이 동일한 감정가를 보였다. 특히 의구심을 더하게 만든 부분은 199종류의 나무와 돌을 감정하면서 (주)미래새한의 감정가가 (주)써브의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1건도 없었으며 대부분은 감정가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고 하였고, TV 방송사 등에서도 관련 의혹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감정평가 세부 내역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명 요구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과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소중한 군비를 적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군민의 편익을 증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부풀리기 수의계약 외상 구매 등 의혹을 키우고 이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서 영동군내 단체들의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는 공익감사를, 사회단체에서는 국민감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후에 나오겠지만, 정말로 사업 과정이 떳떳하다면,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억측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군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해명하며,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영동의 민주시민 단체들은 관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군정을 감시하고, 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영동민주시민회의, 영동군농민회, 전교조충북지부영동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남부4군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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