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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 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계약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 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를 안내하는 표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서종석 043-740-3150
정보공개담당 서무팀장 여만구 043-740-3161
주무관 김연희 043-74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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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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