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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청안내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실 설치, 승인, 변경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이 해야할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의한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 서류(법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공장설립 신청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안내- 제출처,처리기간 정보제공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실 20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공장설립 신청서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안내 - 구분,수수료 정보 제공
구 분 수수료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공장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 01공장설립승인신청 신청기업
    • 공장입지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 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02관계부서 협의 군수
    • 복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장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03공장설립승인서 발급 군수
  • 04공장건축 신청기업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중간검사
    • 건축사용검사
  • 05공장설립완료보고서 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신고
  • 06공장등록 신청기업
    • 공장설립 완료신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후 7일 이내 신고인에게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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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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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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