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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알림 1. 신청기한 : 2009. 7. 31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때 ->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 신청 예) 영동읍에 300평, 용산면에 500평으로 총 800평 신청시 용산면으로 신청 -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때 ->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예) 영동군에 300평, 옥천군에 500평 신청시 영동군과 옥천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각각 신청 - 연접지역에 해당할 경우 -> 각각의 읍면에 신청(구비서류만 관내적용으로 1건의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3. 지급대상농지 : 1998. 1. 1~ 2000. 12. 31까지 논농업 (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 4. 지급대상자 - 2005~2008년까지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수령한자 @ 농촌외에 주소를 둔자 : 아래내용중 1가지이상 만족하여야 함 - 하나의 시군구에 1핵타이상 농지를 경작하는자(1핵타:약3000평) -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자(서류로 증명해야 함) - 등록신청 년도의 직전 2년이상 주소를 해당시구에 두고, 해당시구에 소재한 0.1핵타(약300평)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경작한자(2007~2008년 경작을했어야만 함) @ 신규진입 -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등록직전 2년이상 연속 1핵타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자 - 승계한자(2년이상 주소를 같이한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 등본 등 관공서 발급서류로 확인되어야 함) @ 지급제외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핵타(300평) 미만인자 - 농지천분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구비서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타인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장주 확인서 등) * 임대(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인감도장 반드시 날인해야 함 @ 벌칙사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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