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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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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원 등을 위한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알림

작성자 허금주 작성일 2012.03.14 조회수552

ㅇ 일제정리기간 : 2012. 1. 30(월) ~ 3.20(화) ㅇ 세부일정     -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1.30(월) ~ 2.22(화)     - 최고 및 공고 : 2.23(목) ~ 3.13(화)     - 직권조치 및 정리 : 3.14(수) ~ 3.20(화) ㅇ 중점 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ㅇ 과태료 경감 : 2012. 1. 30(월) ~ 3. 20(화)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함     -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함  ㅇ 주민 여러분께서는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재등록 및 주민등록 발급 등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양강면사무소 민원실 허금주  Tel : 043-74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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