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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꿈과희망이넘치는, 레인보우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법무행정은

영동군에서는 법의 보호 아래 군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서비스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심판 제도 소개

  • 행정심판 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 허가·인가·면허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 부당하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 행정심판은 허가 거부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
    • 청 구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우편물을 받을 곳), 전화번호
    • 피청구인 : ○○군수
    • 재 결 청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 처분내용 :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05년 ○월 ○일
    • 청구취지 : ○○불허가처분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 청구이유 :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자세히 설명
    • 증거자료 :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첨부

집행정지 신청방법

  • 집행정지 제도는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집행이나 효력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요령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처리 절차

  •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처분청)에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피 청구인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서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면 우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심판 청구서를 보내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송합니다.
  • 현장 정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려줍니다.
  • 청구인은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더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구술심리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각 사건별로 심리·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통보합니다.
  • 충청북도지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재결서를 우송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촉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시장·군수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 724-1337 ~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관련서식

본 관련서식 서비스는 한글문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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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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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예약
    특수목적한국어교육
    • 접수기간2020-04-22 09:00~2020-05-31 18:00
    • 교육기간2020-05-15~2020-11-30
    • 교육시간 ~
    • 교육장소여성회관 3층 4,5 강의실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 접수기간2020-10-19 00:00~2020-10-30 23:59
    • 교육기간2020-11-02~2020-11-20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화상회의 시스템 ZOOM 활용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스마트폰 SNS 활용
    • 접수기간2020-10-19 00:00~2020-10-30 23:59
    • 교육기간2020-11-02~2020-11-20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 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엑셀 활용
    • 접수기간2020-10-19 00:00~2020-10-30 23:59
    • 교육기간2020-11-02~2020-11-20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 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컴퓨터 기초 & 한글 기초
    • 접수기간2020-10-19 00:00~2020-10-30 23:59
    • 교육기간2020-11-02~2020-11-20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 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
    청소년교육
    유선예약방문 접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접수기간2020-07-29 00:00~2020-12-31 23:59
    • 교육기간2020-07-28~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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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0-07-28~2020-12-31
    • 교육시간 13:00 ~ 16:00
    • 교육장소황간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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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 교육기간2020-07-28~2020-12-31
    • 교육시간 09:0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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