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

취업제한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재범방지 교육제도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재범방지 교육 실시(2003년~)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인지 행동적인 상담, 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 공개

신상 공개의 대상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 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래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 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 공개

신상 공개의 대상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 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 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까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알기쉬운 영동군 민원특화 서비스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동군 민원특화 서비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

검색키워드

 검색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전체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ITQ 엑셀 자격증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한 온라인교육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한글문서편집(한글기초)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대기
    평생학습교육
    방문 접수
    평생학습 교육 신청 하러가기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2-12-07~2024-12-31
    • 교육시간 ~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정보화교육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ITQ 엑셀 자격증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한 온라인교육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한글문서편집(한글기초)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평생학습교육

  • 접수대기
    평생학습교육
    방문 접수
    평생학습 교육 신청 하러가기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2-12-07~2024-12-31
    • 교육시간 ~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여성회관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