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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단체협의회(준)/활동보고] ‘과거사 기본법’ 민주당 핵심중점법안으로 당론 결정

작성자 이*헌 작성일 2013.10.11 조회수1064

[과거청산단체협의회(준)] ‘과거사 기본법’ 민주당 핵심중점법안으로 당론 결정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하루전 지역별 유족 토론회와 두 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12월 18일 발의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이 민주당 핵심중점법안으로 결정(당론)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인수위원회 앞 ‘과거사기본법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등 현 정부에서 과거사기본법 제정에 대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사태 후 10월부터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을 예상하고 본격적인 법제정 촉구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아침 7시부터 진행된 국회(남문)앞 1인시위입니다.





1인시위 후에는 ‘과거사 기본법’이 논의될 안전행정의원실을 방문하며 하루속히 법이 제정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0일째 진행중인 1인시위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 ‘과거사 기본법’이 현재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원실 방문을 통하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및 의문사관련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의한 ‘과거사 기본법’이 지난 진실화해위에서 홍보미흡으로 신청조차 되지 못한 상황, 그나마 진실규명 되었음에도 후속조치 미흡으로 또다시 민사재판 등을 통하여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상황, 방치되고 있는 유골 등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10월 1일 이번 안행위 법제정 논의에서 민주당은 ‘과거사 기본법’을 민주당 ‘핵심중점법안’ 당론으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 지난 진실위에 대한 개정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도 어제 상정되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되는 법제정 촉구 1인시위와 국회의원실 방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문의 : 이승헌 010-7479-1040 (올바른과거청산단체협의회(준) 담당자)

-계좌 : 국민은행 293801-01-196501 이형숙(과거청산단체협의회)

*계좌는 각 단체 분담금과 개별 후원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특히, 개별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위 핸드폰으로 문자 또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1인시위에 드는 비용과 홍보활동(유인물 제작 등)에 사용되며, 매월 지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http://coreawar.or.kr/xe/page_0501/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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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담당 담당부서 : 국악문화예술과 담당자 : 김지수 연락처 : 043-74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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