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돌 사업에 노근리 추모제 넣은 정부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2020.03.24-
정부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초모 행사' 명목으로 노근리 사건을 비롯한 민간인 희생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사건들은 미군, 국군의 작전 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모행사를 벌여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 이 같은 행사들이 포함되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지 제기됐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업종합게획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국가폭력과 고통, 상처 등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사를 70주년 사업에 포함했다. 노근리 사건 70주년을 맞아 5~8월까지 '글로벌 평화포럼'을 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세부 내역에는 노근리평화공원(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열릴 이 포럼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내용도 담겼다. 기념사업회는 '민간인 희생자 전국화합치유제'도 10월에 개최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거창 사건 희생자 추모식과 산청, 함양 사건 기념식 역시 6.25 7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미군,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사업 선정이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취지와 맞느냐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70주년 사업에 대해 "생존 참전 용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10주기로 국민 참여 행사로 진행한다"며 "사업의 연중 추진을 통해 추모, 감사의 마음을 일상화하고, 국민 통합과 평화 분위기 조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노근리나 다른 여러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참전 용사들의 마지막 10주기가 될 6.25 70주년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념사업회의 사업 선정에 대해 '정권 입맛에 맞췄다'는비판이 나왔다. 행안부가 70주년 기념사업이라며 제출한 노근리, 거창 사건 등은 모두 현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배상도 검토했다. 일각에선 "빨치산에 의해 자행된 무수한 민간인 학살 사건드은 쏙 빼놓고 노근리 사건만 다루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불순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국군,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만 고른 것"이라며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저항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의 주제를 '기억' '함께' '평화'로 설정했고, 부처에 새로운 사업과 기존에 진행해 온 사업 중 주제에 맞는 사업을 제안으 받았다."며 "이 중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해 온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통일부의 '납북자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사실 정부는 6.25 70주년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내켜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올해 6.25를 비롯해 유난히 몇십 주기 사업이 많은데, 현 정권은 6.25보다는 4.19 60주년, 5.18 40주년 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며 "특히 '북한 눈치'를 보느라 6.25 70주년이 부각되는 걸 꺼리는 기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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